고령화 -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

Weekly 기획특집.정책포커스 / 김윤정 기자 / 2019-05-11 15: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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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문제점

▲사진 . pixabay

 

[내외신문]김윤정 기자= 국제노년학회에서 언급한 노인이란 인간이 노령화를 겪으며 생기는 여러 변화(생리의 변화, 마음의 변화, 환경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서로 같이 작용하면서 생기는 여러 결과적 상황으로 인해 많은 복합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을 뜻한다. 이 복합적인 상태를 세분화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다.

 

첫째, 조직 안에서 환경이 변화하며 그에 맞게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둘째, 스스로를 통합하려는 힘이 줄어들어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셋째, 신체기관이 퇴화하고 조직 안에서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시기인 사람

넷째, 생활을 하는 중에 그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적응력을 갖지 못하고 정신적인 부분 역시 감퇴하고 있는 사람

다섯 째, 신체의 조직 구성요소들이 힘을 잃고 기억할 수 있는 기능 역시 소모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 pixabay

 

노인이 위에서 이야기 하는 생물학적 과정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던바 노인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여러 가지 요인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면 환갑이라고 하여 노인으로 보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또한 이들의 평균수명이 증가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인식한다. 65세도 젊어 거의 70세가 넘어야 이제 손지 좀 보시겠네요.’ 라는 말을 듣는다. 이외에도 법적인 상황을 보자면 우리나라 노인복지법(1993)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에서는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부터 연금수령의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진 . pixabay

 

노인의 특성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00년도 총 인구수는 47,008,000명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수는 3,395,000명으로 약 7.2%인데 가까운 미래인 2016년에는 총 인구수 49,312,000명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수가 6,585,000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3.4%로 증가할 것이며 2018년도에는 14.3%, 2026년도에는 20.8%로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노인은 특성을 살펴보면 노인은 신체적으로 쇠퇴하는 시기이다. 신체구조가 약해지고, 외면상으로도 역시 변화가 있다. 그 기능들이 감퇴하기 때문에 질환의 발병률 또한 늘어난다.

내적인 변화도 존재한다. 감각기능과 지각기능이 감퇴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젊었을 때 영리하고 영민하다고 추앙받던 사람들도 늙어가면서 기억력이 감퇴하고 최악으로는 치매까지 걸려 어린아이같이 변해버린다. 생각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게 된다.

내향적이고 수동적으로 바뀐다. 사고가 경직되고 사물에 대한 애착이 늘어난다. 조심성이 굉장히 증가하는데, 조금만 아파도 곧장 병원에 달려가고 약을 먹고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긴다. 의존성 또한 높아진다. 남성은 여성같이, 여성은 남성같이 변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할아버지들이 드라마를 챙겨보게 되고 할머니들이 괴팍해 지는 이유이다.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그들의 역할과 지위를 상실하여 거기에서 오는 우울함과 자괴감으로 고통 받는다. 또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에서 오는 상실감이 그들의 슬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진 . pixabay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이 문제가 되는 원인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가족의 구조가 바뀌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가치관 역시 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데 있다. 하루에도 2만 건 넘는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있고 그런 지식과 정보를 흡수하기에 노인들은 많은 기능들이 감퇴하여 자연적으로 젊은 층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젊은 층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삶에 대한 부담과 무게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지간한 자본과 힘이 없이는 그들을 떠안아 함께 살아가는 것에 힘겨움을 느낀다.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가 될 것이며 2026년에는 초 고령 사회가 될 전망으로 이들의 증가 속도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빠른 속도이다. 그러나 이런 빠른 속도에 맞추어 사회적인 제도들이 따라가지를 못한다.

 

가족구조의 변화 역시 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산업 구조는 예전에 비해 엄청난 속도와 기술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핵가족화 되었고 부부중심의 가족 형태로 바뀌었다. 그래서 노인이 그 가족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자신의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노인 스스로 노후를 살 수 있는 자본이 있지 않으면 요양원에서 지내거나 독거노인으로 지내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것마저 없으면 홀로 살다 사망하는 사례들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로 인해 노인들은 적응을 어려워하고 있다. 최신 스마트 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이 지정해준 번호를 길게 눌러 전화통화를 하는 일 뿐이고 당연히 기계를 다루는 것 또한 어려워한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은 구시대 산물이 되어 그 가치가 바래졌고 도시로 인구가 몰리다 보니 시골에 사는 노인들은 혼자 사는 경우가 흔해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개인이기주의가 넘쳐나 노인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복지 대안은 무엇일까

원칙을 지키며 어떻게 정책을 수립해야 할까?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원칙은 이렇다. 첫째,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노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신장하는 대변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노인문제를 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경로효친 의식)를 형성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원칙을 지키며 어떻게 정책을 수립해야 할까?

 

(1) 노인의 니즈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생계비와 보건의료 서비스를 현실수준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 강화해야 하는데, 이들의 생계보조비를 실질적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경로연금의 대상과 지급수준의 확대를 통한 절대빈곤을 해결해야 한다. 일반노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공, 민간의 상호보완을 통한 서비스 역시 개발해야 한다.

 

(2) 노인취업기회 확대

복지정책을 수립하면서 또 병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70세도 정정하다. 이들은 힘이 있고 건강하며 배우기 쉬운 기술을 가르쳐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맞는 직종을 개발하며 정년제를 개선하는 등의 취업정책을 확대시키고 개발해야 한다. 또한 노인능력은행, 고령자 인재은행, 고령자 취업알선 센터 등이 서로 연계하여 일을 해야 한다. 노인직업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노인고용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3)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확립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전문의료 시설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 보건소의 기능이 확대되어 노인성 질환의 명확한 관리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

 

(4) 노인보호시설의 개선 및 수준 향상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시설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무료시설의 미충원 자리를 차 상위계층까지 개방하고, 실비시설의 입소부담금 경감해야 한다. 중산층 이상 노인들을 위한 유료노인시설이 확대되어야 하며 시설 입소노인들의 인권보호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도모해야 한다.

이 밖에 재가노인 서비스 확대, 노인 여가활동 기회의 확대 등의 대안이 있다.

 

21세기 노인상 정립

경험과 지식, 지혜를 물려주어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는 원동력

 

21세기가 원하는 노인상은 사실 젊은 층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닌 그들이 평생 삶을 살며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물려주어 현재 살고 있는 시대를 개선해 갈 수 있는 존재이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살아왔던 과거가 또 다른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핵심 키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견해로 세상을 바꿀 수 있으며 적극적인 발언이 오히려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을 가르칠 수 있다.

 

국가에서 노인 복지 정책의 기반을 잘 마련하여 시행하고 노인들 또한 죽을 때까지는 늙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라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꾸려간다면, 사회는 지금보다 질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 사회가 문제가 되는 여러 원인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변화시켜 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원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내외신문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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