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림동 강간 미수범'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정치 / 박남수 기자 / 2019-06-26 07:44:03
  • 카카오톡 보내기

 [내외신문=박남수 기자]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 5월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을 시도한 조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쓴 뒤 피해자의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갔다.


이후 조씨는 피해자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가 원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쫓아가 문이 닫히지 않도록 현관문을 잡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급히 문을 닫아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다.

 
이후 조씨는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려보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했다.


또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고 마치 포기하고 떠난 것처럼 복도 벽쪽에 숨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조씨의 행위가 주취상태의 우발적 범행이 아닌 매우 계획적인 범행인 점 △조씨는 2012년에도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모자를 꺼내 눌러쓴 뒤 여성을 따라가 강제추행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향, 침입을 시도한 곳이 여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라는 장소적 특징, 경험칙 등을 종합했을 때 조씨에게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으나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닫히는 문을 잡으려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심한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가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준 행위는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유죄입증 및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외신문 / 박남수 기자 koreapress1@naver.com

 

[ⓒ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