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총장 "기본권 보호·공정한 검찰권 행사 못했다"

정치 / 박남수 기자 / 2019-06-26 07: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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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박남수 기자]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와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사과했다.

 
문 총장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4층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은 과거사위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정치적 사건에서도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문 총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형사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출범한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PD수첩 사건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용산참사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모두 17개 과거사 사건을 재조사했다.

 

그 결과 검찰의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용산참사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8건을 지적했고 사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에 문 총장은 지난해 3월 박종철 열사의 부친 고(故)박정기씨를 만나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했다. 또 지난 17일에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 유가족들의 공동체인 '한울삶'을 방문해 검찰의 과오를 사과했다. 

 

내외신문 / 박남수 기자 koreapres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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